큰 사고 처벌을 더 엄하게 합니다

대법원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.

일어난 큰 사고에 대해서 회사나 사람을 약하게만 벌했습니다.
이제 더 엄하게 벌주기로 했습니다.

중대재해법은 직장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그 책임자를 벌주는 법입니다.

앞으로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을 공평하게 벌할 수 있습니다.
규칙을 정해서 약한 벌과 센 벌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