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결정 취소 권한, 누가 할지 정해야 해

검찰(경찰 위의 기관)이 내린 결정을 누가 취소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.

법원과 헌법재판소(헌재)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취소 권한을 가지는 것에 찬성합니다. 하지만 법원은 반대합니다.

두 기관이 자신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.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