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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종합

한덕수 감형 판결, 윤석열 재판에 영향?

2026년 5월 7일 목요일

한덕수 전 총리(국무를 맡은 사람)가 내란(법을 어기고 나라를 흔들려는 행동)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

서울고등법원(법을 다시 심사하는 법원)이 7일에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을 내렸습니다.
법원은 "한덕수가 내란에 깊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"고 판단했습니다.

이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
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(다시 하는 재판) 공판(법정 회의)은 14일부터 시작됩니다.

전문가들은 앞으로 내란 사건의 판결이 더 일관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

📎원문 출처

경향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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