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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종합

한덕수 전총리 징역 15년 확정

2026년 5월 7일 목요일

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.

1심에서는 징역 23년을 받았어요. 2심에서 8년이 줄어들어 징역 15년이 되었습니다.

법원은 "12월 3일의 계엄(전쟁 같은 때 군대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)은 내란(나라를 뒤집으려는 범죄)입니다"라고 판단했습니다.

한덕수는 "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렸습니다"라고 말했어요.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
법원은 "책임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"라고 지적했습니다.

📎원문 출처

경향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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